납세자의 권리
이 간행물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그리고 심사, 이의신청, 징세 및 환급 절차를 설명합니다.
납세자 권리장전
1. 법규 준수를 위한 알 권리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IRS(연방국세청) 절차 및 모든 세무 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IRS의 결정을 통보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2.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납세자는 IRS와 거래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IRS로부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통신문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3.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 납부액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4. IRS 입장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납세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IRS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 서류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하며,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 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신청실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최종 결정인지 알 수 있는 권리
납세자는 IRS 입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IRS가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감사 및 미납 세금 징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최대 시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IRS가 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알 권리도 있습니다.
7. 사생활보호 권리
납세자는 IRS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 및 압수 시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 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8. 비밀보장 권리
납세자는 IRS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대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9.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납세자에게는 IRS 대응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기대할 권리
납세자는 조세 제도가 자신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적시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정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RS의 임무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와 납세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
세무 조사, 이의신청, 징수 및 환급
세무 조사(감사)
연방국세청(IRS)은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신고된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세금 보고서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자체가 귀하를 부정직하다고 시사하는것은 아닙니다. 질의나 조사가 추가 세금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아무런 변경없이 종결되거나; 귀하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첫째, 연방국세청(IRS)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틀린액수가 있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를 식별할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양식 1099 및 W-2와 같은 신고서 정보나 과거 세무 조사 기록 연구 또는 규정 준수 프로젝트 (compliance projects)에 의해 확인된 특정 문제점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보고서상에 틀린액수가 있음을 지적하는 외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들 외부출처의 정보는 신문, 공공기록 및 개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이 그 정보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세무 조사대상 보고서 선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56(세금 보고서에 대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은, 감사에서 우리가 따르는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무 감사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편으로
연방국세청(IRS)은 많은 세무 조사와 질의를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요청이나 왜 우리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낼 것입니다. 귀하는 우편으로 응답하거나 조사관과의 개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된 내용을 연방국세청(IRS)으로 우송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정사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연방국세청(IRS)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면담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귀하에 관한 세무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귀하에게 통보할 경우나 귀하가 그러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귀하에게는 그 조사가 귀하와 연방국세청(IRS) 양쪽 모두에 편리한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귀하의 신고서에 어떤 정정을 제안할 경우, 감사관은 정정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감사관의 상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우리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이전 2년간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하고 귀하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변경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조속히 우리에게 연락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사를 중단해야 할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
귀하가 감사관의 정정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연방국세청(IRS) 심사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의는 비용이 많이들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5(귀하의 이의신청권과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복을 준비하는 방법) 및 간행물 556(신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 청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중재 위원회 (Appeals Office)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그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귀하의 사례를 미국 세무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 또는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 니다. 귀하가 귀하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은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여주는 적절한 장부를 유지해 왔는가, 연방국세청(IRS)에 협조를 했는가 그리고 특정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였는가 하는등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의 사례중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귀하와 동의하고 우리의 입장이 대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는 행정상 그리고 소송비용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이의신청 체계를 통한 해결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례를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고, 귀하가 그 사례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연방국세청(IRS)에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징세
간행물 594(연방국세청(IRS) 징세절차)는 연방 세금 납부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귀하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 때 조치사항. 이 간행물은 귀하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과 귀하의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될 경우 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할납부, 징세조치의 지연 및 타협안 제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 징세조치. 여기에는 유치권 (Liens), 유치권 해제, 부과 (Levies),부과 해제, 압류(Seizures)와 매각(Sales) 및 압류 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징세 이의신청권은 간행물 1660(징세 이의신청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
일반적으로 귀하와 배우자는 부부 공동 보고서에 따라 세액, 이자 및 벌금의 전액을 납부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무고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에 해당될 경우 공동 책임의 일무나 전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8857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971 ‘무고한 배우자 구제’ 및 양식 8857을 참고하십시오.
제3자에 대한 연락 가능성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IRS)은 귀하나 귀하의 적법한 대리인과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귀하가 제공할 수 없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우리가 접수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대화 합니다. 우리가 다른사람들 즉, 이웃, 은행, 고용주 또는 종업원들과 연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귀하의 이름과 같이 제한된 정보만을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찾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활동이 있는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귀하는 그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 니다.
환급
만약 귀하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 하였다고 생각 하시면 귀하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귀하는 원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어느 쪽이든 더 늦은 날)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 또는 환급 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환급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556(신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에 환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받을 환급이 있었으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는 그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연장기간 포함)부터 3년 이내에 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
TAS는 IRS 내부의 독립 조직으로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문제를 IRS와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무료인 저희의 도움을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저희는 귀하를 돕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taxpayeradvocate.irs.gov에 방문하거나 1-877-777-477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세무정보
연방국세청(IRS)은 양식, 간행물 및 추가 정보를 위한 출처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세무질문: 1–800–829–1040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
- 양식 및 간행물: 1–800–829–3676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
- 인터넷: www.irs.gov
- 소기업 옴부즈맨: 소기업체는 1-888-REG-FAIR로 전화하여 연방국세청(IRS)의 규제절차 및 집행조치에 대한 의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무성 조세행정총괄감사관: 귀하는 연방국세청(IRS)직원의 비행, 낭비, 사기 또는 남용에 관한 기밀보고를 전화1–800–366–4484 (청각 장애인은 1–800–877–8339)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