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납세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을 부과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가 포함됩니다.

• 제때 세금 신고서 제출
• 제시간에 즉시 미납세금 납부
• 정확한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국세청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미납 총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달 과태료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다른 유형, 과태료이 부과되었다면 알아야 할 일, 그리고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를 알 수있는 방법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통지서 혹은 우편 서신을 저희가 보냅니다. 통지서와 서신은 과태료에 대해 그리고 부과된 이유와 다음에 취할 조치를 알려줍니다. 이 통지서과 서신에는 식별 번호가 포함됩니다.

통지서와 서신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통지서와 서신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태료 유형

국세청이 통지서과 서신를 보내는 과태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신고서 과태료(영어)는 필수 정보 신고서를 제출 또는  혹은 기한 내에 정확한 수취인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적용됨
• 신고서 미제출 과태료는 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됨
• 세금 미납 과태료는 기한내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됨
• 과소 납부 과태료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혹은 자격이 되지 않는 공제 및 감면을 신청했을 때 적용됨
• 예치 불이행 과태료는 고용세를 정확하게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때 적용됨
• 세금 신고서 작성자 행위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연루된 세무 신고 대리인에게 적용됨
• 부도 수표 과태료는 은행이 납세자의 수표 혹은 기타 형태의 납부를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 기업 추정세 과소 납부 과태료는 기업에 대한 추정세를 정확하고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됨
• 개인 추정세 과소 납부 과태료(영어)는 개인의 경우 추정세를 정확하게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됨

과태료 이자

과태료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태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태료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태료납부하기

향후에 과태료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하기

과태료 감면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영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이 감면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태료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국세청에서 과태료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서신를 보내세요. 서신에 서명하여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통지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하거나 서신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통지서 및 서신
•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태료
• 각 과태료에 대해 해당 납세자가 왜 국세청이 해당 과태료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

국세청이 보낸 통지서 혹은 서면에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이나 기한이 있다면, 주의해서 납부하세요. 과태료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설명을 따르세요.

통지서이나 서신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태료 피하기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소득신고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이는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태료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태료 도움을 받기 위해,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서신와 통지서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